박완수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60% 지역 부담, 많은 갈등 불러"

박완수 경남지사는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충분한 검토 및 시도와 의논 없이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60%를 지역에 부담시키며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책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중앙정부 40%, 지방정부 60% 비율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부담하라고 하더니, 하루아침에 정책 내용을 뒤집어 시도가 30%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해 국정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재차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 공모 때 국비 40%, 지방비 60%로 예산 부담을 하도록 하면서 지방비 분담 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 사업 대상 지자체가 조정 가능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