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명단 공개…작년보다 7배 늘어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23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83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 등이다.
개편된 제도에 따라 절차는 이행명령, 제재조치 순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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