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쏠림 막을 ‘과학계 별’ 띄운다…1억원 활동비 ‘국가과학자’ 제도 본격화
정부가 2026년부터 ‘국가과학자’ 제도를 본격 가동해 2030년까지 100명의 리더급 과학자를 육성한다.
정부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중심으로 인재 육성, 연구 환경 혁신, 사회적 예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이공계 생태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관계없이 ‘침해 사고 자체’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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