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폐업 부른 ‘제조업무정지’···‘경고→정지’ 단계적 제재로 전환
단일 품목에서 발생한 사소한 위반에도 공장 전체 가동을 중단시키던 기존 ‘전 제조업무정지’ 관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이 같은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식약처는 지난달에도 총 29개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중 9곳은 3개월 이상, 19곳은 1개월의 제조정지 처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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