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 주거 불안만 높여…규제해제 건의했지만 답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전반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손 댈 수 있는 것부터 바꿔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 반대다.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며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제안은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