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후폭풍' 옛 향군상조 지급보증 분쟁…대법 파기환송

과거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옛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 매각 과정에서 불거졌던 상조서비스 지급보증 관련 분쟁이 소송 제기 5년이 지나 파기환송심으로 넘어갔다.

이번 분쟁은 앞서 2020년 1월 향군이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향군상조 지분 전부를 매각하면서 불거졌다.

향군 측은 지급보증서의 의미가 제휴 협정에 따라 신협에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할 의무 등을 보증한다는 뜻일 뿐 '상조회원으로 가입한 신협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