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침해도 학폭처럼 '학생부 기재' 가닥…교원단체 찬반 팽팽

교육부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기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단체가 제기하는 '기록 부담으로 인한 행정소송 증가' 우려에 대해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우려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 때문에 학생부 기재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건 빈대 무서워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하루에 3~4명의 교사가 학생·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여부 및 기간 등과 관련해서 교육단체들 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교육단체들, 교육청, 학부모님들 하고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확정된 형태로 내년 1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