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엽기적”…40대女 성폭행한 중3이 한 짓 [그해 오늘]

중학생이던 A군은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소년법은 형사 처벌보다 교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장 징역 15년으로 한정되며,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조치인 소년원 송치가 돼도 범죄경력자료는 남지 않는다.

검찰 측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며 “(A군에) 소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