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규제 없앤다…국가장학금 제한 폐지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국가장학금 관련 규제가 폐지된다.
대표적인 규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이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지급 방식에 대학 등록금 인상 정도를 반영했는데 이 때문에 대학에서는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재정난이 점점 심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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