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시설 직원으로 허위등록해 보조금 챙긴 가족 집유
국가 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청소년 보호시설 소장의 아들들과 며느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주지역 한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등 명목으로 약 4억5천만원을 빼돌려 국가·지방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당 시설 소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시설은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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