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다 잘 해결" 고소장 작성 도운 사설탐정 벌금형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의 법률 문서 작성을 돕고 돈을 받아 챙긴 사설탐정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변호사가 아니면 법률 상담이나 법률 문서 작성할 수 없지만, A씨는 부하 직원을 시켜 의뢰인이 낼 답변서와 사실확인서, 탄원서, 형사사건 고소장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4월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또 다른 의뢰인에게 "민사소송과 관련해 증거 수집, 합의, 재판 등 모든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해 330만원을 받고 내용증명서, 준비서면 등 문서 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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