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에 600조 반도체 투자 숨통…흔들린 원칙은 논란

정부가 대규모 반도체 투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조건부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구 부총리는 "이것은 절대로 금산분리의 차원이 아니다.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규제 완화를 해주고 있다"며 "그리고 수도권에 투자가 이뤄진다면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지방 투자와도 연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분야는 우리 기업들의 자금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의 길을 열어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정부가 지원하는 12개 산업(반도체·AI·미래차 등)의 경우 우리가 추격해야 하는 산업이고 투자가 필요한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