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쿠팡 겨냥 “잘못하면 회사 망할 수 있다는 제재 필요”

반복되는 정보 유출에도 기업 행태가 바뀌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매출 규모를 고려해 “최근 3개년 매출 가운데 최대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정보 유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 제재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거론하며 “수천만 명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는 문제”라며 “집단소송제 도입에 입법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