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문 공개'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與 '사법개혁' 본격화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처리를 공언한 '사법개혁안 6대 과제'가 본격 처리 국면을 맞았다.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시 첫 주자로 나섰던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자당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의제와 상관 없는 발언'이란 이유로 중단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스케치북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의 "피켓 내리라"는 등 고성의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에 반응해 "8대 악법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쳐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