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에 5년간 4조 투입…“교권침해도 학생부 기재”
특히 갈수록 교권 침해가 심화하자 앞으로는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부모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및 학생의 중대한 교권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등을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부터는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보호하고 악성 민원은 학교가 아닌 관할 교육청으로 이첩, 교육청이 책임 대응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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