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내년 3454개 시행령 전수조사…숨은 규제 고치겠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2일 "2026년 총 3454개의 시행령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 처장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했다.
조 처장은 "사후 입법 영향 분석을 확대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쌓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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