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거 멸실 막는다…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0월 유럽평의회에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했다.
협약 가입 시 우리나라는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필요한 전자증거를 형사사법공조 절차로 보전·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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