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이어 KT도···'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거론에 '초비상'

AI한입뉴스 전체보기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와 이후 각각 진행된 브리핑에서 ▲매출액의 최대 10%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 ▲침해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매출 3% 과징금 ▲지연 신고·은폐 시 추가 제재 ▲이행강제금 도입 ▲위약금 면제 등 영업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과기부와 개보위 브리핑 질의응답 과정에서 KT 민관합동조사 진행 상황, 쿠팡·KT 등 대형 사고에 대한 적용 가능성, 과징금 산정 기준, 위약금 면제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조명받고 있다.

매출 연동 과징금을 비롯해 위약금 면제 등 영업 제재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며 KT·쿠팡 등 대형 사고 기업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한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