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강등' 정유미 검사장, 법무부 상대 訴제기
'검찰개혁' 진통 속 물갈이 인사로 이뤄진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정 검사장은 전날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검찰청법 30조는 고검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 검사장은 대검검사급 검사라 고검검사로 임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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