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 출범…"기존 형사처벌, 전과자 양상 비판"

법무부는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개정특위)'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정특위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형사법 체계 전반 및 개별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의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어 "특별법과 행정형법의 과다한 형사처벌 조항은 형벌 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형사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