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동의 절차 비용 지원 조례 개정
부산시의회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가장 큰 초기 걸림돌이던 ‘주민 동의 절차 비용’ 문제 해결에 나섰다.
임말숙 의원은 “주민 동의 절차 비용을 공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이라며 “정비사업 추진의 가장 실질적인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다수의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사업 초기 동의율 확보가 핵심 관문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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