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거 보전요청 도입' 국회 통과…사이버범죄 수사 탄력
법무부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 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전요청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 증거를 즉시 보전 조치하고,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