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본회의 상정 이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약 25시간 만이다.
국민의힘에서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온 신동욱 의원은 이와 관련, "연예인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도 순식간이고, 이들은 대법원에 가서 매장되는 게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매장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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