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 본회의 통과…은행법 필리버스터 시작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형소법개정안)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법안으로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동의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표결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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