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 ’외부 결제 27% 수수료’ 제동…”법정모욕” 유지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에 27%의 높은 수수료를 매긴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사진=로이터) 앞서 하급심 재판부는 애플이 2021년 판결에서 명령한 ‘개발자가 소비자를 더 저렴한 외부 결제 수단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조치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애플은 앱 내 링크를 클릭해 외부에서 이뤄진 구매에 대해서 27%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는데,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30%)와 별반 차이나지 않는 높은 수수료율을 외부 결제에 부과해,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법원 명령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며 법원에 애플을 법원모독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