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해야"…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격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들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규정 위반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규정이 더 강화돼야 한다”면서 “시행령을 고쳐 직전 3년 평균이 아니라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쿠팡 사태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