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격리 강박, 반복적·인권 침해시 병원 폐쇄 고려해야"

정신병원에서의 격리 강박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할 경우 병원 폐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12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연 '2025 정신건강정책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기 단장은 "격리 강박은 없애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며 "현행 지침만이라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반복적이고 심각한 인권 위반이 있을 때는 정신병원 폐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