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보장법' 여야 합의 통과
변호사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할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12일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 및 수임 사건 관련 서류나 자료에 대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변호사들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변호사들의 비밀유지권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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