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국비 의존·저집행 사업 방치... 복지는 줄이고 빚만 늘리는 예산”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관련해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그대로 두고 예산만 늘리는 것은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성”이라며 기획조정실 예산 구조와 국비 의존, 지방채 확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이 총 39조 9,046억 원, 국비 20조 8,92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민생·미래·돌봄·안전을 내세우지만, 실제 예산 구조를 보면 확장재정의 성과보다 국비 의존 심화, 자체사업 축소, 채무 확대라는 어두운 단면이 더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집행률 60% 미만임에도 증액이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실·국을 가리지 않고 조정해 나가겠다”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성과와 집행률을 기준으로 예산 구조를 재정비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정운영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