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10개월짜리 친환경 급식 예산 ...추경의존 편성, 더 이상은 안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0일 열린 제387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친환경급식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10개월분만 편성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신 의원은 “친환경급식은 학생들의 식생활과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 사업임에도, 정작 예산은 10월말까지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라며“학교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학교는 매달 식재료를 구매·계약하는 구조이므로 제때 예산이 반영안되면 식재료 구입단가가 상승하여 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부담이 따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본질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을 10개월치만 편성해 두고 나머지를 추경에서 보전하겠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산이 부족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줄일 수 없는 항목이 바로 식재료 비용인 것처럼 추경에 의존하지 않고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