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신항 관련 오류투성이"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12일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안은 새만금신항과 관련해 여러 오류가 있는 만큼 그대로 확정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의 공간 구조·산업·물류 체계를 결정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재수립안에는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오류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새만금신항 관할권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앞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산업 축 내부에 항만을 배치한 것은 특정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는 위험한 구조"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