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 과징금, 보안 투자하면 감경" 송경희 개보위원장[일문일답]

정부가 중대하고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라는 ‘징벌적 과징금’ 기조를 굳히되, 보안 투자를 성실히 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송경희 개보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 사후 제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과 연계해 소비자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이는 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하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