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 땐 매출 10%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급증에 대응해 제재 강화와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는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수가 20배 이상 증가했다.국민 체감 안전 지수는 매우 낮다.기존 제도와 방식으로는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중심을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