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쥐꼬리 위자료 현실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정)은 12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법관마다 편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자료 산정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형사 재판 양형 기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위원회가 연구 조사해 법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법관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해당 자료를 존중하도록 해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