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교원정원 배정 기준 '학생 수'…학교 교육과정 반영 어려워"

권 연구위원은 "현행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교원정원 배정 방식은 얼핏 합리적인 방안 같지만 문제가 있다"며 "인구과밀·과소지역 등 지역의 특수성 반영이 미흡하고 학교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했다.

권 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맞는 '교육지원청' 수준의 교원 정원 산정 및 배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2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등 지역별 교육수요는 존재하지만 현행 교원정원배정 방식은 지역적 특수성 감안이 어려운 구조"라며 "학령인구 감소,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할 때 교육지원청의 필요 교원정원 산정 및 배정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지역'이 중심이 되는 교육거버넌스 형성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