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출입권 놓고 정부·유엔사 의견 엇갈려…법안 추진 난항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부처 간 이견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반대에 부딪히며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외교부 역시 유엔사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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