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배달 수수료 논의, 소비자 이해 반영돼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논의가 소비자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수수료 규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이해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와 국회에 △수수료 상한제 도입 과정에서 소비자대표 참여 확대 △정책 변화가 소비자 최종 비용에 미치는 영향의 투명한 검증 △소비자 배달비 부담 완화 중심의 정책 설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