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표현 자유 침해 우려"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크다"며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한국기자협회는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다는 문제의식과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부정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법안의 일부 조항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규제 대상으로 삼는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