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힘 싣는 'DMZ법'…부처간 이견에 유엔사 반대까지 '난항'
비군사적 목적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하는 경우 한국 정부가 승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외교안보부처간 이견에 유엔군사령부의 반대까지 겹쳐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도 "유엔사 및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출입 목적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자신들이 DMZ 출입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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