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분담률 30% 단서조항에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사업 '휘청'

내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전체 사업비 중 광역자치단체가 30%를 분담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기본소득 사업 추진이 사실상 올스톱됐다.

그런데 최근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기본소득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도 단위 광역단체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분담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일방적으로 추가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청양군 관계자는 "도비 30%를 충족하는 곳은 경기 연천군이 유일하고 나머지 9곳은 사업이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