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 중과에 전국민에 배당?…‘토지배당법' 뭐길래

재산세·종부세와는 별도로 토지 가치만을 기준으로 새로운 ‘토지세’를 부과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토지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은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토지공개념 강화로 인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세금 중복 부과 등 조세 체계 혼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의 상당수는 △기존 재산세·종부세와의 사실상 이중과세 우려 △공시지가 상승 시 자동으로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 △부동산·임대 시장 전반의 불안 가중 등으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