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집행률 95% 사업이 ‘미흡’으로 일몰...사업평가기준불투명

김영민 의원은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면 ‘미흡·양호·우수’ 같은 평가가 기재돼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실제 책을 보면 집행률이 높음에도 일몰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집행률이 낮은데도 그대로 살아 있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집행률과는 별개로 사업 수요가 줄어들고 추진에 애로가 있어 미흡으로 제출했고 일부는 정성평가에 따른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김영민 의원은 “예산은 재정 여건과 도민 삶의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하고, 그 출발점이 바로 정확한 재정평가와 투명한 기준”이라며 “집행률과 수요, 현장 호응이 충분한 사업을 정성평가라는 이름으로 자의적으로 일몰시키고, 평가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존치·감액이 결정된다면, 예산 심사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