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노인돌봄 인력 이탈 막고, 공동주택 기반 지역복지 체계 재정비해야”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억 7천만 원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돌봄 노동의 지속가능성과 취약계층 돌봄 공백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재정 여건으로 감액이 불가피했지만, 처우 개선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근무환경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며, 의원께서 제시한 내용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고령사회에서 공동주택은 복지·요양·의료가 결합된 생활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기존 복지관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경로당 기능 전환과 단지 내 노인·아동 연계형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