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어촌 기본소득 道비 30% 협조 요청…절반 이상 응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도비 30% 분담 문제와 관련해 "도에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협조를 요청해 절반 이상이 응한 상태"라며 "빠른 시일 안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234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송 장관은 국회 부대의견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면서 부대 의견을 달아주신 것이고 그 부대 의견에는 '도비가 30% 분담이 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보류하라'라고 돼 있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시면서 주신 부대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