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희, 필리버스터 두 번째 토론…"형소법은 국민 알 권리 보장법"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섰다.

또 "곽규택 의원의 필리버스터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한 비판 내용이 많았지만 판결문 공개에 대한 내용이나 부다페스트 협약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다"며 "곽 의원이 유사한 판결의 다른 사건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지만, 판사들은 이미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법원의 미확정 판결문도 다 찾아볼 수 있다.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찾아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곽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2시 33분부터 약 3시간 가량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