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한국형 테마섹’ 나온다…반도체에 금산분리 ‘조건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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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한국형 테마섹’ 나온다…반도체에 금산분리 ‘조건부’ 완화

정부는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과 호주 퓨처펀드(Future Fund) 등 해외 국부펀드 사례를 본떠 국유재산을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로 나라 곳간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금산분리 규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건부로 완화한다.

우선은 반도체 업종에만 한정해 지방투자와 연계하는 경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제를 ‘50%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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