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대법관 증원’ 4~12명 의견 다양…상고심사 제언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중 핵심인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조 전 처장은 대법관 4인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이 제시하는 대법관 12명 증원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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