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진 도의원 "경북도 관사 운영비 세금 지원…기준 맞지 않아"

경북도의 고위공무원 관사 운영비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경북도의회의 예산심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비례)은 전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지사 등 고위 공무원 관사 운영비가 경북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기준에도 맞지 않는 특혜성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22년 행정안전부는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했고 부단체장 등 소속 공무원의 관사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따라서 경북도의 고위공무원 관사 운영비 예산 지원은 기준과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조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