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늘리되 정치 개입은 차단"…사법부 원로들, 개혁 방향 제시

사법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대체적으로 증원에 찬성했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1일 법원행정처 주최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3일 차 공청회에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대법관 증원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의 방향을 논의했다.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 전 대법관 등 사법계 원로로 꼽히는 토론자들은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방식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