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정부자산 300억 이상 매각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자산 매각과 관련해 "300억원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은 단순한 회복이 아닌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라며 "전면적 정책전환과 흔들림 없는 실행을 추진해 한국경제가 다시 성장궤도에 올라설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규제와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특히 지방투자 연계, 공정위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